[뉴스현장] 5개월 자녀 던지고 폭행…30대 친부 '집행유예'<br /><br /><br />다섯 살짜리 딸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던지고 생후 5개월 아들도 소파에 던져 뇌진탕 진단을 받게 한 친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친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사건 내용과 재판부 판단의 이유까지,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던지기까지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.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짚어보기에 앞서서,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습니까?<br /><br /> 단순히 화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신체적인 학대를 했고요. 이 친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하는데요. 수위 높은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는데도 '징역형의 집행유예'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오는 19일이 '아동학대 예방의 날'입니다. 우리 사회가 이렇게 법정기념일로까지 지정해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,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. 아동학대 예방이 안 되는 이유,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욕설을 했다가 '성폭력 범죄 처벌법'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'통신매체이용음란죄'가 적용되는 거라고 하던데요. 정확히 어떤 법이고 또 어떨 때 성립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'통신매체이용음란죄'는 다른 법에 비해 처벌이 쉽다,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는데요. 왜 처벌이 쉬운 건지, 구체적인 처벌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 앞서서, '통매음'으로 처벌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. 정확히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?<br /><br /> 특히 10대와 20대 처벌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,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까요?<br /><br />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들었다,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 중에선 이른바 '통매음 헌터'도 있다고 하던데요. 이건 어떤 얘깁니까?<br /><br />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입증이 쉽고 비교적 처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'통매음 헌터'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이 법안, 손질이 필요하진 않을까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입니다.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,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고요.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산부인과 의사와 검찰이 1심 결과에 대해 모두 항소했거든요. 그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.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법적 배경은 어떤 겁니까?<br /><br />#친부_폭행 #뇌진탕 #집행유예 #신체적학대 #아동학대 #통신매체이용음란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